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자격증을 알선한 자에 대해선 제재규정이 없다보니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대여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어겼을 땐 형사벌이 부과된다.
면허를 빌려준 세무사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를 대여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격증을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세무사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