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더 팩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군가산점과 퇴직보상금, 청약가점을 골자로 한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9일 오전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업경쟁이 치열한 만큼 청년들의 20여개월 군복무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이 구상하는 군가산점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취업 시 가산점 1%를 부여하는 제도다. 1999년 12월 군 가산점 등 군복무 보상 제도들이 폐지되기 전까지 군필자들은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 채용 시험에서 복무기간에 따라 3~5%의 가산점을 인정받았다.
민간 기업에서도 호봉수 산입과 경력 인정, 임금에 보너스 합산 지급 등의 방식으로 병역 보상 혜택을 부여했다.
하 의원은 "여성들은 사병지원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 원하는 여성도 일반 사병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도 징병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여성은 군대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군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여성 사병 입대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가산점 1%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00만원 수준에서 퇴직보상금을 부여하는 법안과 주택 청약시 군복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안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발의하려 한다"면서 "지난 3일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지난주 서울시당 청년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