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초까지 한시적 운영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국내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세율의 인하폭은 종전보다 낮게 가져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에 인하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치로 휘발유가 123원(VAT포함), 경유와 LPG부탄이 각각 87, 30원의 가격을 내린 효과를 봤다.
대책에 따르면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31일까지 연장되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5월7일부터)로 축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 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일시환원 시 123원), 경유와 LPG부탄 가격(리터당)은 각각 41원(87원), 14원(30원)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4개월 간 약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경유·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하는 '매점매석금지' 고시가 시행된 상태다.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