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사진: YTN>
일본이 WTO 역전패소에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12일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일본이 제기한 소송 문제와 관련해 WTO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며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역전패소가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급위원회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한 것으로 본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는 '필요 이상의 무역제재로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본 1심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오후까지 승소를 자신했던 일본은 WTO 역전패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