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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연맹 총재 출신 의원이 낸 세법개정안은?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4.15 10:04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스포츠 관람료 30% 소득공제 추진"

한선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쓴 비용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 한 의원은 "스포츠 관람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에 스포츠 관람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가져갔다. 한 의원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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