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사진: SBS>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의 사정을 고려해 형의 적용을 잠시 미루는 제도다. 집행이 정지된 기간은 수감기간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이날 유 변호사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남은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물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으로 만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상태는 모르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수감자가 지금도 상당하다"며 "그 중에는 허리통증보다 심각한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며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