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재정수지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좌표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올해 예산을 심의했던 지난해 말 전망보다 최근 세계 경제가 악화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하강 현상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경제 심리가 실제 상황보다 더 위축됐고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투자 감소로 30∼50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성장률 저하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실업과 빈곤 문제 확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가 오히려 더 악화된다"고 말했다.
추경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과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 대응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추경은 자원순환경제와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경유세 인상, 노후 화물차 대체,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부작용 완화에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노후주택·사회시설 개선,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축소·폐지 등 사회복지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늘려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된다"며 "과도한 물가상승 문제가 없는 한 확장적 경제정책으로 실업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예타 종합평가방법(AHP)에서 종합점수를 내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비용대비 효용(B/C) 값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만 하고 정책성 평가는 점수가 아닌 정성적으로 서술했다"며 "앞으로 예타 통과 여부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면 종합평가를 점수제가 아닌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종합한 결론만 내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는 어떤 전환을 담보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고 했지만, 전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세제 개편, 요금 현실화, 탈원전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사회, 기업 등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망과 이에 따른 득실을 정직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