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경우엔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된다. 토지를 제 목적에 맡게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고 과세불형평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토지도 해당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기 등으로 고시된 지역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