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유사직역 통폐합 해결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7.12.22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조유사직역 정리 없이 변호사 숫자만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유사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등 당사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를 회피하고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인 배출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변협은 정부와 로스쿨,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를 전제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됐음에도 정부의 결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사직역의 숫자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할 때 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유사직역 중 법무사는 6869명, 변리사는 3271명, 세무사는 13194명, 공인노무사는 4419명, 행정사는 327227명, 관세사는 1970명에 이른다.
법조인 숫자도 늘어나 2010년 980명, 2012년 2481명, 2013년 2364명, 2014년 2336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도 변협은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실제로 신규 변호사 배출이 크게 증가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이 이뤄지고 있어 유사직역과의 관계 재설정, 법률사무영역의 업무조정 등 유사직역 통폐합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