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생산가능 인구(15~64세) 연령 기준을 10년 더 늘렸을 때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 수)'가 절반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제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연령 기준을 74세로 확대했을 땐 생산가능 인구의 총부양비는 2050년 48.8명, 2067년 59.1명으로 현재 추계치보다 각각 46.2명(추계 대비 48.6%↓), 61.1명(50.8%↓)이 줄어든다.
연령 기준을 69세로 확대하면 생산가능 인구의 총부양비는 2050년 68.5명, 2067년 86.8명으로 추계 대비 각각 27.8%(95.0명), 27.7%(120.2명)가 감소한다.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한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 인구 연령기준을 5년 늘리면 2050년엔 53.5명, 2067년은 71.7명이 줄어든다. 10년으로 확대 시엔 같은 기간 35.6명, 46.2명으로 줄어든다. 현채 추계 기준으로 노년부양비는 2050년 77.6명, 2067년 102.4명에 달한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 기준 3757명. 통계청의 추계로 2050년 2499명, 2067년 1784만명으로 떨어진다. 생산가능 인구를 5세 확대하는 경우 같은 기간 2834만명·2103만명으로, 10세 확대 시 3208만명, 2470만명으로 감속폭은 크게 줄어든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도 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서 의원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 재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