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5년, 8년, 10년 이상 등의 임대기간 등록을 해야만 한다. 과세배제 임대주택이 추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한다.
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의 형평성이 논란거리다.
현행 임대기간 계산 시 공익사업(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 주택과 취득주택의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임대주택 사용이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공익사업에 소용된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