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0일자 본지 이 코너("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는 유류분이 유류분권리자에 반환된 경우의 상속세 문제를 짚어봤다.
아버지 A가 전재산인 비상장주식 1백만주(주당 1만원)를 몽땅 장남B에게 증여했고 그 후 이 주식이 상장돼 주가가 10만원으로 올랐다. A 사후 동생 C가 형 B에게 유류분 1/4(법정상속지분 1/2 X 유류분비율 1/2)반환을 요구하자 워낙 어진 B가 선뜻 25만주를 반환했다. 여기까지가 지난 코너가 가정한 상황이다.
장면을 살짝 바꿔본다.
성정이 고약한 B가 유류분 반환을 거부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C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시간을 끌면서 3년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결과는 역시나 유류분 25만주를 반환하라는 것.
그 사이 이 상장주식의 주가는 더 올라 15만원까지 치솟았다. 주가가 그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 B는 C를 설득, 25만주에 주당 15만원을 곱한 375억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
당초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동생 C에게 공돈 125억원이 더 굴러들어 온 것이다.
C는 그 250억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만 내면 될 것으로 판단, 그렇게 상속세를 납부했다.
한참 뒤에 고지서가 휙 날아들어왔다. 현금으로 반환받은 375억원 중 125억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세법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유류분 반환목적물을 현물로 돌려받지 않고 그 시가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현물을 반환의무자에게 되판 것으로 본다.
그 경우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목적물 시가(위 케이스 상장주식 시가 250억원)이고, 양도가액은 현금으로 환가하여 받은 목적물 가액 375억원이다. 250억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납부했으니 그것까지는 취득원가로 본다는 얘기.
동생 C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냈는데 뭔 양도세냐고 펄쩍 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B로부터 현물주식 시가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의 효과가 주식을 상속받은(유류분주식을 돌려받은) 후 제3자에 양도했을 때의 그것과 같은 까닭이다.
그러니 반환목적물을 환가해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됨은 당연하다. 물론 되돌려 받을 때의 목적물 가치가 상속개시 당시 가치에 비해 올랐을 경우다. 유류분 분쟁시 명심해야 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