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진: MBC]

법원이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의심을 받는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 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 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징역형을 선고받자 A 씨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고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