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두고 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막기위해 국회를 점거한 한국당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에 대한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오후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조폭보다 못한 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의총에서 "제가 정치하기 전 재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전두환 독재와 싸울 때 생각이 났다"며 "그 싸움도 능히 극복해왔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도 싸움이야 싸움거리나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 확신범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더 이상 한국당의 무도한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대립과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래서 이를 어기면 일반 형사법보다 더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당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한국당의 불법 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러 지점에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왔다"며 "공수처법, 선거법을 포기하면 우리가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개혁, 적폐 청산을 포기하는 거다. (법안 처리는) 역사적 책무"라고 패스트트랙 처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날 한국당은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과 임이자 의원, 송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해당 건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임에도, 문 의장은 임이자 의원에 대해 수치감을 불러 일으키고 모욕을 주고 함부로 대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모욕과 동료 의원에 대한 능멸, 여성에 대한 폭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임이자 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우리가 왜 고소장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지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