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사건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월 의결을 통해 일명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사기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5인의 인수계약 체결자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애초부터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A 회사는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시에 가상통화를 판매해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A 회사는 또 B 회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B 회사를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킴으로써 주가를 급등하게 하고 인수대상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58억6000만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낸 혐의도 받았다.
증선위는 인수계약 관련자 등 8인에 대해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인도 수사기관에 함께 넘겼다.
증선위는 이밖에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기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사건도 적발했다. 이 사건은 긴급조치 후 지난 1월 증선위에 사후보고됐다.
지난 2월엔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연 4회(1, 4, 7, 10월)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