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며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세대를 지정,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10개 건설사를 조사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건의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