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지방세무조직 운영실태 진단·개선방안 보고서
지방소득세(법인, 개인은 2020년부터)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세제 중요도가 커지고 있지만 인사적체와 업무배분 등 인력관리 부문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인적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실태 파악은 군포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직무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무직 7급을 중심으로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업무배분의 공평성이나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직무만족도도 낮았다. 직무분석을 시도한 결과, 시흥시의 경우엔 8명의 지방세무직 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방세무직렬의 업무나 인사범위를 보다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자신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직렬의 신설이나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확충을 통해 세무(재정)부서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가지기에 그 필요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
이번 연구를 맡은 김필헌 박사는 "앞으로 지방세제가 질적·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 인프라로서의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