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①'일하는 사람들의 지원군'…근로·자녀장려금이란?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5.08 06:40

d

매일 밤낮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소득수준으로 힘겨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지원군인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올해는 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되고, 단독가구 연령요건도 폐지되는 등 지급요건이 완화되면서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들도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349만8000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올해는 75% 늘어난 612만3000가구에 신청안내문이 발송됐다. 근로장려금은 안내대상은 지난해 242만5000가구에서 515만5000가구로 112% 늘어났으며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107만3000가구에서 올해 96만8000가구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단독가구 안내대상자는 지난해 123만8000가구에서 올해 322만6000가구로 무려 2.6배가량 늘어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지난해 30세 미만 안내대상자는 8만9000가구였지만 올해는 151만2000가구로 무려 160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추려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대상자 스스로 '신청'을 해야만 주는 제도로,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놓쳤다 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다.

반대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이나 소득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가구유형·소득기준·재산요건 확인은 필수!

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 지급하는 구조다.

신청자가 5월 중 신청하면 6~8월 금융조회 등 요건을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요건에 안 맞는 가구는 신청하더라도 최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단독가구 연령요건도 폐지되어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유의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

이전에는 30대 이상 단독가구주의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0세 미만이라도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됐으며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하는 자녀나 부양하는 부모는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본인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은 없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은 모두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만약 재산이 3억원이고 부채가 2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한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득과 재산요건이 맞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주요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