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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②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개정세법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9.05.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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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들이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내용이다.

지난해 신고했던 것과 비슷하게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한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2%p 인상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38%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 구간이 일부 조정되면서 3억원에서~5억원까지 40%,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구간의 세율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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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를 판별하는 '거주자' 판정기준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2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했는데,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게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 종종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지난해 183일 이상 국내에서 생활했는지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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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은 뒤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대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농업과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으로 축소 조정됐다.

이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세무대리인 선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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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지원도 확대되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라면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보증금 3억원이하인 경우가 적용 대상이며, 연간 100만 원까지 납부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80만원을 불입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 연간 30만원을 냈다고 치면, 보험료 합산액 11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총 12만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의 현장체험학습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도 자녀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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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때문에 지난해 도서와 공연 등 문화생활에 지출이 많았던 납세자라면 지출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챙기는 것이 좋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도서공연비에 한해선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index.php)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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