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엔(UN) 결정에 따라 최빈국 목록에서 빠진 적도기니가 특혜관세 적용 국가에서 제외된다.
최빈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5개국에 대해선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못 박았다. 부탄이 2023년 12월 12일, 바누아투 2020년 12월 4일, 솔로몬제도·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 앙골라 2021년 2월 11일 등이다.
정부는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양허대상 품목은 2018년 기준 해당 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93.3%를 차지한다.
다만 원유나 농축수산물 등 국내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 품목은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