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국세수입 78조…전년比 8000억 줄어
정부가 지난 3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작년까지 '호황' 누렸던 세수 상황이 한풀 꺽이면서 정부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78조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3월만 따지면 28조8000억원이 걷혔는데, 작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9000억원)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감소분을 제외했을 땐 누계 국세수입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1~3월)은 26.4%로, 1년 전보다 진도율(29.4%)보다 2.9%포인트 낮다. 작년에 비해 세금이 더 늦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3월만 놓고 보면,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이 줄어든 3조원이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 상여금 지급월 차이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3월에 6000억원이 들어왔다.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승용차, 기계류 등 수입액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수 부진은 법인세가 상쇄시켰다. 3월 법인세수는 1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영향이 컸다.
3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2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