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수를 최종 결정했다. 전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5개, 중소·중견기업 운영하는 면세점 1개를 새로 허용한다.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심의·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면세점 신규 지정)를 추가로 5개 허용한다. 지역별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이다.
정부는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출점이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하지만 제주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 면세점 매출액이 2017년에 비해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 단체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해서다.
부산은 관광객 요건엔 충족했으나,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에 있어 선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주와 부산이 2020년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내주는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점이 없는 충남에도 중견·중소기업 시내 면제점 특허 1개를 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뽑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