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압수한 국정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에 돌려주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신청할 개인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상 적격이 결여돼 부적법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지정기록물 위반 영역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고 국가 소유의 기록에 해당한다"며 "기록물 관리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로써 사적인 이익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국가기록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에 응할 구체적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에 MB정부 시절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문서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압수수색한 문건에는 현안자료·주간 위기징후 평가보고·VIP 보고사항 등 대통령기록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임기 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개인 이삿짐으로 위장해 영포빌딩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해 약 5년 동안 이를 은닉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하지 않고 보통 실무자들이 실행하는데 퇴임 후 이사할 당시 내려야 할 짐을 내리지 않고 갖고 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건 3543건 중 일부 사본을 대통령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에서 MB정부 시절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포빌딩에 위치한 청계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