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속세 최소면제한도는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면제한도. 배우자만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최대 30억원 한도까지 상속세 면제한도가 적용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피상속인 22만9826명(상속세 과세대상자) 중 22만4200명이 18조4947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낸 세금은 298억원으로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해 세금이라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상속재산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 숫자는 4574명.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6억 정도이며 이중 과표 0원으로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982명(1인당 평균 상속재산 13억3780만원)을 제외한 3592명이 3931억13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은 5.32%(1인당 평균 세부담액 1억940만원).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구간 피상속인 894명 중 880명이 1인당 평균 48억원 가량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6572억8700만원을 냈다. 해당 구간 피상속자들의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은 15.3%(1인당 평균 세부담액 7억4691만원).
이 구간 과세미달자(14명)들은 1인당 평균 4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고액 구간에서 과세미달자가 나오는 이유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공제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케이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구간에 속한 146명은 1인당 상속재산 194억8878만원에 대해 7812억500만원(외국납부세액 7300만원 포함)의 세금을 납부했다. 대략 1인당 평균 54억원의 세금을 부담, 상속재산 대비 상속세 실효세율은 27.45%.
이 구간 과세미달자는 3명(1인당 상속재산 159억8466만원).
총상속재산가액 500억 초과 구간에 속한 12명의 피상속인들은 예외 없이 상속세를 냈다.
이들은 1인당 1687억2891만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1인당 평균 510억6433만원, 이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은 2조247억4700만원(1인당 1687억2891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상속세 부담액은 681억580만원(총 8127억700만원, 외국납부세액 2044억9800만원 포함)이었다.
이 구간 상속재산 대비 상속세 부담률은 40.36%에 달한다.
이 구간의 상속세 부담률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상속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유가증권(주식)이기 때문.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상속받는 경우 과표는 사실상 시가의 100%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