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1차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2차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범위'에 대해 이른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는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 사건 조항')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이러한 납세의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고등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고등법원)은 B사가 C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82%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원고(A)가 B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항(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C사에 대한 과점주주인 B사까지만 적용되고, 단지 원고(A)가 B사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원고(A)에게까지 확대해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A)를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8두36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