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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4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한투證에 과징금·과태료 40억 부과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 2019.05.22 20:48

신용공여 제한 위반 38억6천만원, 발행어음 운용 위반 5천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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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한국투자증권이 종투사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발행어음 운용기준 위반 등 총 4가지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인정돼 과징금과 과태료 총 40여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을 한 한국투자증권에게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9일 제8차 증선위에 안건을 최초 상정 후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사항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날 관련 의견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단,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고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2월 발행어음 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 매입한 사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증선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함께 논의된 한국투자증권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건에 대해선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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