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몰 시한 3년 연장이 결정됐는데, 여기에 2년이 더 추가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4일 전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으로, 1999년 9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처음 담겼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
당초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번번이 저항에 부딪혀 1∼3년씩 연장됐고, 입법 목적을 다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서민증세 논란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일몰 연장 법안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역시 같은달 13일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결국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몰 시한 3년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가 없고 조세 역진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