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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 상속세 소송 패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9.05.24 18:26

유족들 "과세 부당하다" 6가지 주장→법원 "모두 이유 없다"

고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고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최근 황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황 명예회장은 대아고속해운과 대아상호저축은행 등 2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아그룹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으로 2015년 3월 23일 사망했다.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배우자 및 자녀들을 포함해 7명의 원고들(법정상속인)이 국세청에 283억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황 명예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을 누락'하고, 'D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과소평가' 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약 527억원으로 통지했다.

이후 국세청은 일부 감면 요인을 인정해 최종적으로 491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들 포함 7명)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A사의 주식은 유증에 대한 확인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1주장)했다.

또 "황 명예회장 사망 당시 대아그룹 계열사인 D상호저축은행과 E상호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차입금 채무와 출자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연대채무와 출자의무를 상속한 황 명예회장의 배우자는 상속 개시 이후 차입금채무 상환을 위해 312억원을 출자했다"며 "위 금액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2주장)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1, 2주장 외에도 총 6가지 이유를 내세워 과세가 부당하다고 불복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원고들의 1주장에 대해 "A사 주식 중 황 명예회장 4명의 자녀 앞으로 이전된 주식 4만6000주 가량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황 명예회장은 A사 주식 전부가 자신의 소유임을 밝혔고, 원고들 역시 A사 주식을 이전 받았던 자녀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가 황 명예회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의 2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황 명예회장이 배우자의 차입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D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입금을 차용할 당시 위 차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는 황 명예회장이 아니라 E상호저축은행과 당시 E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인 C(황 명예회장의 자녀)"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따라서 "황 명예회장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 않고 결국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밖에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황 명예회장은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버스 운수사업을 시작으로 대아고속해운, 대아여행사 등을 설립하면서 2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아그룹으로 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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