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목표는 15만명에서 상향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책 포함
정부가 다음달 하순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과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 현재 15만명인 고용증가 목표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산업활동과 수출 등 관련 동향 지표를 주시하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정책을 넣을지 협의중"이라며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3단계 대책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조정하고, 고용증가 목표는 15만명에서 올릴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이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6∼2.7%였다.
문 대통령은 같은 대담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성장률 하향조정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6월 하순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6월 경제동향을 보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더라도 경기보강을 위한 복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모든 지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한) 경기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1단계에 이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2단계로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6조원 이상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 바 있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대표사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 혜택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6월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와 관련,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요 투자은행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다.
OECD와 KDI가 종전 2.6%에서 2.4%로 내렸고, 국제금융센터의 9개 투자은행(IB) 전망치도 평균 2.3%에 그쳤다. 노무라가 1.8%로 내다봐 가장 비관적인 관측을 냈다. 이외에도 바클레이스가 2.2%, 골드만삭스가 2.3%로 전망했다.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5%, LG경제연구원은 2.3%로 전망했다.
한편 KDI는 성장전망을 낮추면서도 올해 고용증가 전망치는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