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가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공제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가업상속 공제제도라도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이에 "현행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이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은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가업상속의 경영기간별 공제액 한도는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에서 400억원부터 1000억원까지로 상향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는 2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4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는 20%)으로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은 기준고용인원의 60%를 유지하도록 완화된다.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은 기준고용인원의 80%(중견기업의 경우 100%)를 유지하도록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