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 인도제를 악용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주류에는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