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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⑨직계존비속 증여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

조세일보 / 김용민 | 2019.06.05 08:19

A씨(청구인)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모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았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조사하면서 부모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쟁점①금액) 및 배우자 B씨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쟁점①금액은 가족여행비용의 정산 또는 결혼식 등 해당하는 사건들에 사용된 것이므로 증여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독립적인 교육을 받아 부모와 같이 일본 및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서 비행기·호텔 등 모든 비용을 결제하고 1인당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며, 혼수 시 어머니가 함께 다닐 수 없어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필요자금을 결제했다.

그리고 청구인이 B씨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은 부모가 B씨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B씨의 유산, 담석 수술 및 결혼 혼수 등에 대한 위로금, 격려금, 부조 성격으로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모두 단순한 임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부분의 자료는 단순히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족여행비를 정산받거나 결혼준비자금이라고 그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해당 증빙을 제시하는 점, 지급된 금원의 액수, 시간적 간격 등으로 보아 불규칙적으로 금전의 수요가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내역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B씨의 유산, 담석 수술 및 결혼 혼수 등에 대한 위로금, 격려금, 부조 성격으로 입금됐다고 소명하고 그 금액이 B씨에게 지급된 직후 즉시 청구인에게 이체되지는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조심2018소3434 (2018.11.29.)]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이 건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하더라고 무조건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되는 사유를 증빙으로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9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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