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삼우중공업 인수 관련 혐의 무죄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3일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동창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혐의에 대해선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내며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20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측근인 정병우 전 삼우중공업 대표와 공모해 2010년경 삼우중공업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1조2000억원 상당의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무기중개 브로커로부터 사업 청탁과 관련해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2009년도 영업이익 3737억원을 6845억원으로 부풀려 31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밖에도 홍보대행업체인 뉴스커뮤니케이즈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로비를 부탁한 대가로 21억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남 전 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372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분식회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한 혐의 등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 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