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은 자경농민이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귀농한 자녀(영농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그 증여세를 5년 간 합계 1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1억원의 종합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금액은 변동 없다.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보다 2배로 올린 데는 2006년 이후 작년까지 전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증가율을 반영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돼 고령의 자경농민으로부터 젊은 영농자녀에게로 신속한 자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