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더 팩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조짐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 선행적으로만 보여줘야 북미대화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고 비핵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의 지적은 문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미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
손 대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느긋한 형편이다"라며 "(정부는) 화웨이 문제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발 빼고 있다. 오직 남북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3차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중재자를 자임하는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중재 의지가 좋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중재의지가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화웨이 발언'이 대한민국 안보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심에서 비롯됐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중요하나 한·미·중의 관계, 일본관계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가 이제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에 대해 심각한 정책적 교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4%, 이게 G20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 두번째 꼴찌라고 한다"며 "3~4월 물가 상승률도 OECD 36개국 중 최저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서민경제에 도움 되지만 경제성장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 상황의 악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다른 나라 경제는 뛰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경제 하강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