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세관장(사진)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흘렀다.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 이듬해인 1994년부터 지금까지 관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이 세관장은 일찌감치 관세청을 이끌 '핵심인재'로 꼽혀온 인물.
정보협력국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등 본청 주요 국장자리를 두루 섭렵하며 유능한 '참모'로서 인정 받은데 이허 지난해 대구본부세관장, 올해는 서울본부세관장으로 발탁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역량까지 스스로 입증해 내고 있는 이 세관장.
그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심이면서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로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세관에 방문할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서울세관장으로 근무한지도 어느덧 100일이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먼저 5개 산하세관과 4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수출기업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 본사의 70%가 소재한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5국 34개 부서와 5개의 산하세관, 4개의 세관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직원도 670여명에 달하는 관세청 산하의 선도세관입니다.
또한 서울세관은 지금까지 FTA 인증수출자 전환 부문 우수, 성실납세제도 전국 최다 업체 관리, 다국적 기업 탈세 및 중대범죄 단속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구상하고 계신 조직 비전이나 기관운영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공정과 혁신을 선도하는 서울세관'이란 비전을 가지고 세관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금탈루, 국부유출 등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기업관세조사와 외환조사를 통해 엄단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네 가지의 운영철학(S·C·C·F)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관 전체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수행의 틀을 갖춤으로써 안정감 있고 체계적인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System), 두 번째는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에 한발 앞서 준비하는 세관(Change), 세 번째는 부서나 부처 간은 물론 민간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쌍방행정 실현(Cooperation), 네 번째는 도전정신으로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장애 극복, 임무 완수를 위해 강한 의지와 도전정신 필요(Frontier-ship)입니다.
이 같은 조직비전과 운영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體), 덕(德), 지(知)'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체'는 직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건강과 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질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헬스, 배드민턴, 탁구 등 12개의 동호회에 적극 동참해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은 좋은 인성, 품성을 말하는데 이는 바로 착한행정, 양심행정으로 이어지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과도 직결되는 소양입니다.
'지'란 전문성 함양을 의미하는데 직원들 각자 업무에서 최고의 달인이 되어야만 과감한 적극행정과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는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 이러한 비전과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해 국민 생활에 실제 보탬이 되고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서울본부세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라산 현장 순시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명구 세관장(왼쪽에서 네번째). (사진제공 서울세관)
Q,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세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A.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가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세관은 통관, FTA, 품목분류 등 업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기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등 지자체를 포함 11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기업 합동지원단'을 구축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 10% plus up'을 목표로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출 초보·진입·이행·확대 등 기업의 수출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으로 지자체·중기청·코트라 등과 협업해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수출새싹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통계와 국가별 통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통관지연, FTA특혜배제 등 통관애로 대응을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아직도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어떠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으신지요?
A.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FTA를 활용해 완전한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국제 박람회에 직접 참가해 해외바이어와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해 실제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산지 오류사항을 사전에 발굴·안내해 검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후에 특혜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위험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수출물품의 한국산 여부를 세관에서 모의 검증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에 취약한 산업의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설명회 개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혜세율을 분석해 업체별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 간편인정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적극적인 FTA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타 부처에 비해 한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세관 적극행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듯이, 서울세관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률 집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준비했으며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서울세관 '이달의 으뜸이'에 적극행정우수 부문을 신설하는 등 내실 있는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세관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관세청 최초로 신설해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21건의 안건을 심의, 그 중 15건을 적극행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A. 서울세관은 대표적인 기업지원 세관으로 170여명의 관세조사 인력을 통해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업무 패러다임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납세자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수출입 거래가격을 왜곡,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성실 기업에는 핀셋형 기업관세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세관은 1년 단위로 세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및 특수관계자 간 수입가격 사전확인 제도(ACVA)를 활용하는 업체를 점차 확대했고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애로·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실신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정보분석을 통한 납세오류 위험요소를 발굴해 해당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관세청 관세조사대상 기업 중 약 48%를 서울세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되, 반칙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정부에서 국부유출 차단을 중요과제로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9월 서울세관에 조사2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성과와 향후 외환조사업무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서울세관은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고 무역기반 경제범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강력히 단속 중입니다.(2019년 5월 현재 27건, 3400억원)
최근 무역거래를 이용해 기업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법인을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등 불법행위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외환거래에만 한정되어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어도 검찰에 이첩하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기업재산범죄 단속을 위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본청 차원에서 검찰·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또한 서울세관은 사기·횡령·배임 등 수사권 확보에 대비해 지난 5월 형법 전문 자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으며 수사 법률자문을 통해 사법절차 준수 및 엄격한 법률적용 등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경미한 외환절차 위반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외환조사 활성화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 건전성은 높이는 한편, 중견·대기업, 사회지도층의 국부유출 단속과 기업재산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