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9년이 흘렀다. 당초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효과들은 실현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회계시장 참여자들이 내놓는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기업과 감사인의 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 경직화, 경영진과 감사인 판단이 아닌 감독원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한편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 운용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는 '부자 증세'는 정의롭고, '부자 감세'는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세 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정책대안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한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상속세 제도가 조세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우리 경제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 두 화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
IFRS 문제점·상속세법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6월18일(화) 14시30분~16시30분
■ 장소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홀A
■ 주제
1부 : 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점 진단
2부 :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최 및 주관
조세일보
■ 공동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
■ 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재무인포럼, 조세정책연구소,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행복상속연구소
[1부]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점 진단
발제 :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사회 :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패널 : 현승임 삼정KPMG 심리실 상무
김태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신현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은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2부]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전무
사회 : 오문성 한양여대 조세회계학과 교수
패널 : 김용민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이용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