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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칼럼]

신고대상이 확대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조세일보 / | 2019.06.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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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유상학 파트너

인터넷포털에서 '6월'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여행이나 축제 같은 단어가 나타난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6월은 이런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세무실무를 담당하는 나는 6월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로 기억한다. 6월이 다가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련 고객 문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임원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장래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받아 해외계좌에 가지고 있는데, 주식 평가액이 7억원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우선 살펴볼 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이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기준금액이 종전 10억원에서 올해 신고분부터 5억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이 확대되었다. 미신고시 과태료(최대 20%)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상담에서 우선 따져볼 건 해당 임원이 신고의무자인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다.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 대부분 거주자로 판단될 것이며, 재외국민인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신고의무면제자'가 될 수 있다.

상담해온 외국인 임원은 역시나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닌 세법상 거주자였다. 한국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의 집에서 10년 넘게 계속 거주 중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따져볼 건 보유중인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인지다. 현재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란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등이다. 그가 말한 '장래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 신고대상인지 생각해 보았다.

한 유권해석을 떠올렸다. 외국계회사의 임직원이 보너스의 일환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을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한다(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2017.10.20)는 내용이었다.

보유중인 해외계좌가 신고대상이라면, 마지막으로 보유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5억원을 초과한 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원분이 보여준 계좌의 매월 말 잔액을 살펴보니 그의 말처럼 원화로 7억원이 넘었다. 여기까지 확인한 후 "해외계좌 신고대상자가 맞으십니다. 6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상담을 끝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세무전문가에게도 무척 어려운 제도다. 2011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세법개정을 거치고,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유권해석 생성으로 신고대상과 신고내용이 명확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임원 분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장래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 포함된 계좌가 신고대상인지 판별하기는 무척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주식은 요건을 충족해 본인이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도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개설한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은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인 경우와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해외계좌 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만약 신고기간 경과 후에 자신이 신고대상임을 알게 되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경감(최대70%) 받도록 해야 한다.

6월은 여행과 축제의 계절이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기도 하다. 대부분 내게는 해당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 아닌가. 이 사실을 기억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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