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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계획서 채택…증인신청 無

조세일보 / 이희정, 조성준 기자 | 2019.06.19 12: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증인채택의 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 어디에서도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개인신상 문제나 흠결 등 큰 논란거리가 없는데다, 여야가 증인과 참고인도 신청하지 않으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국회 일정 정상화의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돌연 보이콧을 선언, 기재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만 출석해 계획서를 채택했다.

자칫 한국당이 청문회까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분들이 한 분도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3당 간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켰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만 안기도 있다"며 "한국당은 빨리 상임위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같은 당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며 "기재위에 밀려있는 법안이 900개가 넘는데, 각종 소위도 빨리 개회해주고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나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러가지 말을 했다. 한국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절차적인 회의니까 이것은 여당이 알아서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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