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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

문제점 투성이 'IFRS' 효과적 정착 성공시키려면...

조세일보 / 이현재, 염정우, 임민원(사진) 기자 | 2019.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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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열린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경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회계기준원, 회계감독기관 등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IFRS 도입에 따라 기업과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IFRS 정착을 가로막는 요소로 ▲기업의 회계 경시 풍조 ▲감독기관의 감리태도 ▲회계법인의 이해관계 ▲회계기준 질의회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홍 전무는 IFRS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회계기준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기준서 해석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적발에 기초한 회계감독기관의 제재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 개입 시 회계기준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전무는 기업과 감사인도 쟁점 여부를 판단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심판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은 경영상황을 실질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며 감사인은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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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IFRS를 전격 도입한 지 10여년이 되어 간다"면서 "한국 현실에 IFRS를 적용하다 보니 업계에 있는 회계사 후배들도 쫓아가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상장감사를 포기하려는 회계사도 나타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대한 개선과 국제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을 고려해봐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균형감 있게 잡을 수 있는 정책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결과보다 과정을 봐야"…"회계기준원 역할 중요"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패널로 현승임 삼정KPMG 심리실 상무, 김태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신현걸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 이재은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현 상무는 IFRS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회계감독기구와 시장이 기업 '공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중심회계는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서,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 그리고 공시 3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감독기구와 시장의 포커스가 공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파트너는 "우리나라는 IFRS 도입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 회신에 대한 결론 자체도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회계법인, 감독기관 등 각 기관들이 쌓아온 관련 질의응답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협의해 바람직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회계부정 및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회계법인의 감사방식을 연중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회계기준원의 위상을 확고하게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상 회계기준원은 독립적인 해석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독원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면서 "회계기준원이 기업들이나 감사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명확한 입장을 취해 다양한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기준에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감독기관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재단하기 보다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IFR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과를 보는 관점' 보다는 '과정을 보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IFRS는 결국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가 문제"라며 "IFRS 적용시 근본적 문제가 되는 것은 해석이나 판단의 어려움이 사후적인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 그는 "원칙중심으로 회계기준을 정했는데 회계의사결정 결과로 재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결과를 보는 관점에서 과정을 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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