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 역할 강조
"반칙·특권, 꿈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뒤돌아봐야 할 때"
상습 체납자·사학법인 부정·요양기관 불법 등 처벌 강화·구조적 요인 개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로 '특권없는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어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정경두 국방·진영 행정안전·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도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조국 민정·김연명 사회수석·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수석들과 고민정 대변인, 조한기 1부속‧박상훈 의전‧복기왕 정무‧여현호 국정홍보‧김영배 민정‧박형철 반부패‧최강욱 공직기강‧김영식 법무‧이광호 교육‧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