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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정당"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9.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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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대한변협 소속 A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대한변협이 24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변협은 국세청의 등록번호 거부가 근거가 없다며 항의했지만 국세청이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반송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거부해 왔고, A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변협은 "세무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돼 있는 변호사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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