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세수 쥐어짜기' 우려에 대해 "부당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수는 부족하고 예산 쓸 곳은 많다보니, 부당하고 과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 된다. 국세청장이 되면 표적 세무조사나 부당한 명령에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문제는 이것이 후보자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국세청의 중립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무조사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위계와 위력에 의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관련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있고, 해외입법례와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 소신과 철학에 근거해 부당한 세무조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