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세청의 정치중립을 위해 수차례 제정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라는 국세청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의자였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옆에서 국세청법을 만들어주겠다고 나서는데도 신중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국세청을 잘 지켜나갈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청법 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김 후보자는 "정부조직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에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엔 사후관리요건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최근에 기재부에서 사후관리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고용유지 요건이 인원수 기준으로 100%, 1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총액으로 완화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세법개정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재차 답변했다.
심 의원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냐. 소신이 없는 것이냐. 제 생각은 이렇다고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김 후보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