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가지 자본법 위반한 한투에 총 벌금 33억 부과
베트남 현지법인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은 과징금 감경
금융위원회가 SK 최태원 회장에게 발행어음 자금을 불법 대출한 한국투자증권에게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건에 대해선 원안보다 감경된 32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건과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건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 4000만원,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6일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금융위는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2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K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한투가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건에 대해선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증선위 의결시 과징금 38억5800만원 대비 20% 감경됐다. 금융위는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감경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한투증권이 월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선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6년 10월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인수 과정에서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게 일부를 매도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건'에 대해선 과태료 2750만원이 확정됐다.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4가지의 자본시장법 위반건에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 과태료 1억1750만원 등 총 33억3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가 한국투자증권에 내린 징계 의결 사항은 금감원이 조치할 신분제재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