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사진 기획재정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본인, 배우자 포함)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승용차를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제도를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전년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지급하는 구조. 앞으론 근로소득자로 한정해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10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 지급한다.
정부는 "현행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내수 확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클라우트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도 추가된다. 7월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게임, 음성, 동영상파일, 전자문서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 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금납부만 가능해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신고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7월 재산세부터 네이버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앱(NHN페이코), 카카오톡(카카오페이)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또는 자동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진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서 출금·이체 '오픈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12월 전면 실시된다. 지금까진 여러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 결제, 송금, 이체를 이용해야 만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7월부터는 정부·한은 차입금 등까지 반영한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가 도입된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이 반영된다.
주식, 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9월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 당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신청서류가 간소화해진다. 지금까진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납세 증명, 부가세과세 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세무서류 4종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 보증신청 시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사진 기획재정부)
부정한 채용 청탁, 직장 내 괴롭힘 적발된다면…
7월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그동안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발생해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올해 7월16일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