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 법률 개정, 관리감독 2배 강화 [사진=DB]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현 관리감독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을 지난 4월 15명 증원한 데 이어 다음 달에 45명을 추가해 모두 237명으로 운영하며 야간(밤 11시∼새벽 6시)에 귀가하지 않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 후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시킨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선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를 선발해 집중 모니터링 한다.
또한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지금까지 월 1~3회 실시하던 면담을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3%에 대해 주 1회인 월 4회 이상 할 계획이며 정신질환과 상습음주자에 대해선 병원·복지센터등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