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과세권이 경합됐을 때 기업이 세금을 이중하는 부담하는 일이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 간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를 협상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았다"고 했다.
이번 협정으로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되고, 과세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해선 일정 요건(사무실, 공장, 건설사업자 등 9개월 이상 지속 등)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투자소득은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해 이라크 세율(이자 15%, 사용료 10%)보다 낮은 5%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선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의 협력도 강화된다.
이 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