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소위 '특별세무조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현황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에 사후보고 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1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납보위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강조하며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발적 성실납세가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해 국민이 생각하는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팀(one team)'을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혁신해 나간다면 납세자에게 사랑받는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며 "실질과 사실에 입각해 바른 것을 찾아 변화해 나간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함께 나가자"고 덧붙였다.
[취임사 전문]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국세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한 세정 구현에 진력하신 전임 한승희 청장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우리 국세청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경험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무엇보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하여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국세청에 주어진 본연의 사명입니다.
특히, 자발적 성실납세가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를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최근 본격 출범한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하여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여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하여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중심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삶에 세정을 통한 온기(溫氣)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전략적 세정외교를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경제현장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과감히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세정 추진과정에서도 유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혁해 나갑시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뛰어 넘어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여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생각하는,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직원복지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일하는 방식, 업무 프로세스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원관리, 탈세대응 등 분야별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이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모든 변화와 성과는청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관리자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국세공무원 모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된 시대가치에 맞게 바꾸어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세가족 여러분 !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하나의 팀(one team)으로 단합하고,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혁신해 나간다면 납세자에게 사랑받는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장으로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실질과 사실에 입각하여 바른 것을 찾아 변화해 나간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구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