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장군의회 정례회 때 맹승자 의원과 우성빈 의원이 언급한 5분 발언과 모 지역 언론사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군의회의 의정 자료요청 및 이의제기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다음과 같은 반박내용을 밝혔다.
○ 추경예산을 1회 추경 50억 원에서 2회 추경 70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
아쿠아 드림파크의 실시설계에 따라 1차 공사 발주 예산으로 70억원 내정했으나, 예산 협의 시 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1회 추경 시는 50억 원을 상정했다.
2차 추경 시 여유 예산 등을 고려하여 70억원을 상정, 비용추계서를 행정 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제출했고, 따라서 고무줄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사항이다.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하는 사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며, '지하수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본 사업은 해당 면허를 가진 적법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온천(지하수) 개발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 온천개발이 목적이나,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굴착한 사유
이번 공사는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 제5항에 따른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 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는 계획으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공을 추진한 사항이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굴착허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항에 의거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류를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온천수의 조건 미달로 인한 폐공 등 원상복구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천수 조건 미달 시 지하수로 수영장 용수사용을 위해 부득이 지하수로 굴착 신고한 사항이다. 따라서 온천(지하수)공 개발 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
○ 3회에 걸친 설계변경 사유
1회 설계변경 건은 계획된 보강 토옹벽을 이용하는 공법이 절토부에 가능한 공법으로 현장시추 결과 해당 부지가 성토부로 현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현장 여건 등을 고려 성토부에 적용할 수 있고 미관 및 안전 등을 고려한 산석옹벽 공법으로 설계 변경했다.
2회 설계 변경 건은 설계공모작의 토공계획으로 인한 추가 토공 물량에 대해 2018년 3회 추경 시 군의회에 설계변경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 후 설계 변경한 사항이다.
3회 설계변경 건은 아쿠아 드림파크 계획 시부터 반영예정이었던 온천공에 대해 타공 위치 선정 시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 등의 계획이 부지조성공사 발주 시점에서는 미수립 되어 있었던 실정으로 발주설계서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으로 아쿠아 드림파크 실시 설계상 타동위치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공사의 혼잡도 및 중복공사 등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이전 온천(지하수) 공사를 반영해 설계 변경한 사항이다.
따라서 설계변경 부분은 법과 원칙에 의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진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실시한 사유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1월 예산 확보 후 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공모지침서, 설계예산서 등의 서류 작성 및 검토 후 작년 4월 건설기술심의(용역 발주계획), 5월 건축설계 공모, 8월 용역계약의뢰 후 10월 용역 착수한 사항이다.
○ 사토장 관련 설계변경 없이 추진 및 사토물량이 송장 등과 다른 이유
토사의 상태 및 사토장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은 실정보고를 이행하면 설계변경 없이 우선 공사추진 후 일괄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본 사토장 등 변경 시 실정보고 후 진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
사토의 경우 자연상태 또는 다져진 상태 등 성질에 따라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물량을 산출하므로 흙깍기 물량과 사토물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
송장과 내역서상 물량 차이는 현실상 덤프트럭 1대당 적재 시 물량이 똑같을 수는 없으므로 정률 적으로 정해진(25t 덤프트럭 1대당 13㎥) 송장 물량과 내역서상 물량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설계분과 상이한 반출토사 물량에 대하여 실 반출물량대로(송장물량과 내역물량 비교 후 적은 물량) 정산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토장 변경 부분은 실정보고라는 원칙에 의거 추진한 사항으로 문제없다.
○ 사토물량이 2회 설계변경 시 물량보다 줄어든 사유
당초 공모 설계상 추가 토공 물량은 약 7만㎥였다.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 절감 및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일부 공간의 터파기를 줄임으로 인해 사토량이 약 5만6천㎥로 줄어든 사항이며 사토량이 줄어들수록 사토비는 절감되는 사항으로 설계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 중이다.
추후 실 반출물량대로(송장 물량과 내역물량 비교 후 적은 물량) 정산변경 할 계획이다.
○ 일부 군의원이 의혹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행정사무 감사 와 의정 자료요청에 개별 설명요청 시 수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및 설명했다.
○ 실시설계도 비용추계도, 이후 운영의 수익적자 데이터도 없이 예산편성 사유
비용추계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요청 및 예산편성자료 제출 시 제출하였고, 운영수익의 적자데이터는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상임위 및 주민설명 시에도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한 사항이다.
